법령 지방공무원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9도17879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공2021상,240]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법 형법 1997년
2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5누7055 판결
[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47]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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